사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책의 챕터2의 지방계약 회신사례를 먼저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2021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인정사실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B 소속 직원이다. 위반자는 2018~2019년 미국 워싱턴에 있는 C의 관리 운영 실무 및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반자와 위반자 배우자를 포함한 위반자 가족은 2019. 8. 19.경 위 C의 시설공사를 수차례 진행한 현지 공사업체 대표와 식사를 한 … 더 읽기

사건 2021과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사단법인 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 C팀장 D에게

사건 2020과1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500,000원을, 위반자 C, D, E에게 과태료 각 7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울산 동구 F G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같은 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 H에게,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모금한 돈을 2018.2. 13. 설 명절 … 더 읽기

사건 2019과102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위반행위 당시 토양정화팀 대리), ○○○ (토양정화팀 차장), ○○○(토양지하수처 처장) 등 3인이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워터(대표 ○○○) 소속 이사 ○○○ 등 4인과 동행한 사실, 위 … 더 읽기

사건 2019과4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A, B, C는 2017.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D 과장 E, 소장 F, 부장 G 및 주식회사 H 이사 I와 동행한 사실, … 더 읽기

사건 2020과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5. 24. 김천시 B장(代) C의 장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호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더 읽기

사건 2019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 … 더 읽기

사건 2017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공단 이사장이고, 위반자 B는 위 공단 직원인 사실, 위반자 B는 2017. 3. 31. 위반자 A에게 14만 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하였고, 위반자 A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들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 더 읽기

사건 2016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12,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2016. 10. 30. 15:52경 ○○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D 판사가 가족(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식사한 식사 대금 합계액 3만 원 중 2만 8천 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