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례] 시효소멸에 따른 직무상요양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2. 17 학교 체육관 기숙사 경비근무중 졸업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병이 발생, 1997. 4. 22 관리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7. 8. 31 퇴직한 자로서 진료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환불받은 바 있으나, 식대등 현물급여비에 대하여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급여인지의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는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10편(휴직 ~ 학교경영기관) 휴직 (Leave of Absence)교직원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말하며, 일반휴직, 입대휴직, 병가휴직 및 육아휴직 등이 있음. 호봉 재획정 (Redefinition of Pay Grade)교직원이 재직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자격, 학력변동 포함)와 승급 제한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또는 호봉 재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함을 말함. 해임 (Dismissal)징계처분의 한가지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9편(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Calculated Present Value of Average Base Monthly Income)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행자안전부장관 고시)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함. 평균기준소득월액 (Average Base Monthly Income)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2010.1.1이후 임용시까지 전 전기간에 대해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8편(퇴직일시금 ~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Lump Sum Allowance for Retirement)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퇴직연금일시금 (Lump Sum Allowance for Retirement Annuity)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퇴직연금공제일시금 (Lump Sum Allowance for Retirement Annuity after Deduction)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10년 이상 일정기간은 연금으로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7편(체납처분 ~ 책임준비금) 체납처분 (Disposition of Delinquency)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이 공단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을 말함. 책임준비금 (Liability Reserve)연금제도의 운영주체가 장래 지출될 급여액으로서 현재기금에서 적립해 두어야 하는 금액. ※ 책임준비금액 = 장래급여지출 현가총액 – 장래부담금수입 현가총액
사학연금 용어풀이 6편(장애 ~ 자격변동) 장애 (Disability)교직원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지속적으로 남게된 경우를 말함. ※ 장애의 정도 구분은 1급부터 14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함. 직위해제 (Administrative Release)교직원에게 부여한 직무와 책임을 면함. 직위변동 (Shift of Position)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와 대학의 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 등으로 직위의 변동을 말함.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5편(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Linked Survivor Retirement Annuity)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연금액 = 연계퇴직연금 × 60% (2010.1.1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연금수급자 = 70%) 연계퇴직연금 (Linked Retirement Annuity)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간 이동자가 가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연계기간이 10년이 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4편(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제외 기간 ~) 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제외 기간 (Exclus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Periods before One`s Employment )복무 기간이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 후보생 기간(장교 및 부사관),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 형 집행일 수, 근무 이탈일 수, 영창일 수), 국토건설단 요원의 복무기간, RNTC 훈련기간, 특례 보충역의 실무 종사 기간을 말함.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1편(기준소득월액 ~ 감봉) 보수연액 (Annual Remuneration)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비용부담의 원칙 (Principle of Cost Sharing)급여 기타 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함. 부담금 (Contribution)급여에 소요되는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2편(동일법인 ~ 단기급여) 동일법인(An Affiliated School Foundation) (Affiliated School Foundation)동일한 학교법인에 여러 학교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소속 법인을 지칭함. 대여연체금리 (Interest Rate for Arrears)대여상환 의무자가 정기상환 또는 즉시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여 이자율의 2배와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이율(가장 높은 금리)중 낮은 금리를 적용함. 대여상환기간 (Loan Repayment Period)생활자금은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이내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