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분할대상이라고 하는데 일시금은 분할대상이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핵심요약 일시금도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만 2018년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알아보기 분할연금의 지급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분할일시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더 읽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학연금가입자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알아보기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퇴직 시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로 … 더 읽기
연금소득과세·연금소득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연말정산 각각의 차이가 뭔가요? 핵심요약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달리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만 적용 알아보기 연금소득과세는 그 대상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이 해당되며, 매월 연금지급시 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가 당해연도 12월 중에 신고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를 … 더 읽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요? 핵심요약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판단 알아보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수급자가 국내에 있는 외국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 외국에 있는 우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이민이나 국적상실로 해외에서 연금을 수급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 더 읽기
배우자가 교직원인데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분할연금액은 배우자(교직원)의 퇴직연금액을 기준으로 교직원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의 비율에 1/2을 적용하여 산정 알아보기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③65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 더 읽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몇 년 있습니다. 연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향후에 더 유리 할까요? 핵심요약 연금액의 확보 또는 증가를 위한 목적에서 연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알아보기 과거 연금수급요건(직역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에 미달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직원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계제도를 통한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기 … 더 읽기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직무상재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면 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핵심요약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지급은 … 더 읽기
수업 중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재해보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무와 질병 또는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 직무상 재해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급여심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함 알아보기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하는 … 더 읽기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핵심요약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 장해등급 1급~7급은 비직무상장해연금을, 8급~14급은 비직무상장해 일시금을 지급 2016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하며, 장해등급은 급여심의회에서 확정되어야 함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 더 읽기
학교에서 저의 직무상재해를 신청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핵심요약 직무상재해와 관련되는 급여는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청구가 가능 알아보기 2019년도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퇴직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교직원이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4조(급여의 결정) 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