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알아보기
산림보호구역 알아보기 산림보호구역 용어 설명 1.1.1.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