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절차 의견제출 도입취지 ○ 당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 등 행정의 효율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약식 의견청취 유형인 의견제출 제도를 규정하여 신속한 의견수렴과 처분을 하기 위해 도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제출 → 의견반영 → 처분(통지)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 기회 … Read more

의견제출에 관한 판례‧행정심판의 태도 판례 ◉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시정명령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 ◉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하여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위법(대법원 2016. 10. 27. 2016두41811)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 Read more

행정절차 의견제출 질의응답 의견제출 실시요건 및 근거는?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의견제출의 경우 기존 법령에 그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불이익처분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청문과 … Read more

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3편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을 감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별도의 감경기준이 없는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감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법」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Read more

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2편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의 청문의 계속여부의 결정은 누가 하는지? ○ 청문주재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청문의 종결(법 제35조)권한이 청문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문주재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행정청도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의 계속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 Read more

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1편 의견청취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실시가 가능한지? ○ 행정청은 각 법령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과 행정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저울질하여 청문실시 여부를 결정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청문을 포기하고 즉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행정청에 청문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포기서를 … Read more

행정절차 청문 2편 청문실시절차 청문실시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도달하도록 청문실시 통지(도달주의) 【 통지사항 】 청문의 실시 ○ 청문주재자의 질서유지권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 】☞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의 제한,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이 포함됨☞ 당사자등의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 Read more

행정절차 청문 1편 주요절차 청문제도의 의의 1) 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 절차2) 재판절차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임 청문실시 요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 Read more

직권처분 2편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의견의 반영 ○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의견제출 :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청문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자 등이 제시한 의견이나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공청회: 행정청은공청회에서제시된사실및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 … Read more

직권처분 1편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의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 공표하는 제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구체화 적용범위 ○ 행정절차법 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청○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모든 행정처분(신청에 의한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