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대표자는 당사자등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선정할 수 있는지? ○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면 대표자의 선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봄당사자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행정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고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Read more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행정절차제도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당사자등의 범위 당사자등의 취지 ○ 행정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음 ○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 등 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상의 당사자능력 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 Read more
행정업무 혁신 및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업무 혁신 및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업무 혁신 및 협조 ◈ 행정절차법에 행정업무 혁신과 행정청간 상호 협조 노력 의무를 규정(법 제5조의2, 법제7조)◈ 협조 종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업무 혁신 1)‘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규정 2) 이를 위해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절차 … Read more
행정절차와 행정관할
행정관할 관할결정순서 행정관할이란 ◈ 행정관할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를 일컫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결정 및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만 규정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기관별 직제령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실질적인 행정관할은 각 실체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정하여짐 … Read more
행정청에 대해 알아보기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이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법 제2조 제1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 … Read more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등 (법 제3조) 적용원칙 1)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 (법 제3조)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헌법상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 … Read more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질의응답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질의응답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