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에 따른 입찰제재 기준 질의 내용 (질의 1)적격심사 실시 후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 통보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 순위자를 심사하는지 아니면 해당입찰을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만일, 해당 낙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 더 읽기
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질의 내용 토목공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관련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공고일 현재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협회에 신고가 지연된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 더 읽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평가기준 질의 내용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사-3)”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을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1-나”는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더 읽기
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2인 이상)과 입찰의 구분 질의 학교에서 물품구매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또는 입찰공고를 하는데 견적서 제출과 입찰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1인 견적서 또는 2인 이상견적서 제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 더 읽기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질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답변 ○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의 내용(1) 입찰에 부치는 사항(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3)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 더 읽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구분 비교 질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개찰결과 1개업체만 응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다는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구분은, <아래 참조>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구분1) 재입찰 2) … 더 읽기
취소공고 및 정정공고 질의 물품제조 입찰에 있어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도․소매업으로 잘못 공고하여 제조업체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입찰 취소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정공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고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 더 읽기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의 성립 여부 질의 ○○사업 입찰에 2개 업체가 투찰하여, 개찰결과 A업체는 예정가격의 97.285%, B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101.014% 입찰한 경우 입찰이 성립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이 경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이어야 하는 바, ○ 유효한 입찰자가 … 더 읽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관련 질의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체 및 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상대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구매입찰의 경우, 3개 품목을 각각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각각 선정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계약에 있어 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② 공고조건을 충족되지 않는 자가 한 입찰의 입찰무효 해당여부, ③ 일부 품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로 결정된 경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