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할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회사가 1989. 10. 13. B구(區)청장으로부터 새원교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공사를 마쳤는데, 위 다리는 1993. 9. 19. 상판과 교각이 무너지면서 붕괴되었음. 붕괴원인에 관하여, B구청장은 위 다리가 상판을 1개의 판으로 연결하여 … Read more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사실관계 A회사는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A회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음.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 Read more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 사실관계 대한민국은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기동헬기를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한국형 … Read more
요건: 부정당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사실관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을 공고함. 조달청장은 특정 몇 개의 업체에 대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서로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각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위 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처분을 받은 업체는 … Read more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지의무 범위 사실관계 A사령부 소속 재무관은 273,830,000원이 관사신축공사의 예산으로 배정되자, 건축사 사무소와 공사에 필요한 설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 건축사사무소는 공사의 원가를 5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을 제출하였는데, B공무원은 일위대가표의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공사의 원가를 226,965,002원으로 하는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공사의 원가를 230,377,000원으로 하는 설계도 서와 여 건축사사무소에 주면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 Read more
지방계약 실무편람의 판례사례를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목차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확보 부적정 및 미 반환 △△군에서는 00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면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총 공사 금액이 아닌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받았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미실시 △△시에서는 00하수도공사를 추진하면서 … Read more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자격조건 없는 업체와 계약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중 전기계측제어구매공사 외 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법령 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부적격업체인 A복지회와 수의계약△△도에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의 법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사전 환경･재해 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 시 고의적 으로 자격을 명시하지 않아 … Read more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참가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있는 지? 답변 내용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정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