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2.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