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체계 및 집행기관
지방계약법령 체계 및 집행기관 가. 계약 기본법령 국가기관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이 각각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다. 나. 지방계약 관련 기타 법령・규정 등 기본법령 외에 국제입찰관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등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