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와 B에게 각각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전직 C시 시의원으로서 D조합 조합장인 위반자 B로부터 2018년 2월 경 명절 선물로 250,000원 상당의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법정 하한 … 더 읽기
사건 2021과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5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70,000원을, 위반자 C에게 과태료 55,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8.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D유치원의 교사로서 위반자 B, C 등 학부모 13명으로부터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 더 읽기
사건 2020과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감리담당자로서 2018. 2.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90만 원, 식대 456,000원 합계 1,356,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더 읽기
사건 2019과1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주 문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의 모친으로서 2019. 5. 23. 담당 심사관에게 50,000원 상당의 초콜렛, 화장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법성의 정도,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 더 읽기
사건 2021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공직자인 위반자 A, B가 위반자 C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8. 이 법원에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통보를 하였다.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 더 읽기
사건 2021과65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이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4.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 더 읽기
사건 2021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전단 … 더 읽기
사건 2021과19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21.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의 위반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2023. 3.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위반자들에 대하여 위 과태료 위반사실과 동일한 … 더 읽기
사건 2022과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