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여행경비(호텔 숙박, 렌트비)
사건 2019과103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7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B(B,이사) 소속으로, 주식회사 C(C, 대표 D) 과장 E, 소장 F, 부장 G와 함께,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단 소속 공직자 등인 H(위반행위 당시 I팀 대리), J(I팀 차장), K(L부서 처장)의 미국 출장에 … 더 읽기
[금품수수] 대출사례금
사건 2020과1010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2. 19.경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품수수] 골프비용
사건 2021과101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 C 통신망 구축 협력 업체인 (주)D의 직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통신선 공용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2020년 1월부터 골프 비용 333,000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 더 읽기
[금품수수] 골프비용 할인
사건 2020과117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 더 읽기
[금품수수] 백신 무료 접종
사건 2020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 B, C, D, E, F에게 각 과태료 15,200원을, 위반자 G, H, I에게 각 과태료 349,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는 2019. 10. 10.경 위반자 G, H, I로부터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아 직무와 … 더 읽기
[금품수수] 기념패
사건 사 건 2021과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A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2. 19. 직원인 팀장 B를 통하여 C 실태점검(전기, 기계, 통신)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D에게 금 24K(3.75g)(시가 242,347원)이 전면에 도장된 공로패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 더 읽기
[금품수수] 학술지 게재 비용
사건 2020과1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재단 △△△△센터 B팀장으로, 2019.
[금품수수] 진료비 감액
사건 2020과1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810,000원에 처한다. 이유 위반자는, 前 ○○도 B경찰서장으로 2019. 12. 31. 정년 퇴직한 자로, 직무관련자인 C 소재 D병원 총무부장이자 B경찰서 △△위원으로 활동중인 E와 친분을 맺으면서 2018. 1. 31., 같은 해 10. 23., 2019. 6. 19. 총 3회에 결쳐서 진료비 총 273,800원의 진료비를 제공(감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