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1.1.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