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시 설계변경 인정 기준 질의 내용 이동식 강관말비계를 강관틀비계나 내부수평비계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에 따라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 더 읽기
장기계속공사의 미발주 차수분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2차수 공사 준공이후 택지예산 미확보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잔여 차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중단 등 별다른 조치없이 5년이 경과한 현재 잔여 차수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와 잔여 차수분 계약을 진행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입찰 등에 의하여 … 더 읽기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인정 여부 질의 내용 일부 공종의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공기연장 사유 해당 유무?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 더 읽기
물품 제조(제작) 설치 계약서에 변경계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된 물품(품목, 규격)의 수량 증감 조절 외에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의 범위는?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와 … 더 읽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대안입찰 시 채택된 공종(기초사석･제체사석･피복석공사)에 있어 사급자재인 소요석재 석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 및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석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됨 해당 공종의 일위대가표에 사석 재료비와 해상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석 재료비는 견적단가로 육상운반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음 위 현황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보고서에 … 더 읽기
물량내역수정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 입찰참가자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2011년 4월 5일 입찰공고된 사항으로 물량내역수정입찰 개정 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본문 내용 중, … 더 읽기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자체 특별감사 결과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 의결을 한 경우 처분권자가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며, … 더 읽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공사 미준공에 따른 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 청구 시, 타절 기성금액에서 지체상금 상계처리 후 남은 타절 기성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 후 보증사에 선급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 더 읽기
기술인력보유 점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등급 및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에도 산업기사(기능사)에 준하여 기술인력 보유 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경력자로 적용하는 경우 그 인정범위 답변 내용 (질의1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 더 읽기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권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처분 주체는?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