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가입자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Read more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 Read more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기여금 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0% 보수예산의 9.0%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 Read more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기준소득월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