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장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실태조사에 … Read more
건축물 용도변경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1.2.1.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 Read more
건축물 색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건축물의 색채는 그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외벽의 색채방법을 정한 것을 말한다. 1.1.2.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조색, 부차색 및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색채 구분은 다음과 같다.1.1.2.1. 주조색: 배색의 기본이 되어 가장 넓은 … Read more
건축물 높이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및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의 최고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 1.1.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Read more
건축물 건축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1.2.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2.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 Read more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알아보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어 설명 1.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1.1.2.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