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법규

가.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 사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권력적, 공익적, 윤리적(비경제적)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법상계약」이란 국가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