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 총정리(대상사업)
계약심사제도 총정리(대상사업)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함. 계약심사의 구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