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계약시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정산 질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방법은? 답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부가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 Read more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질의사항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8조 내지 70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물품․용역 등에 대하여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 Read more
물품 분할 납품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질의사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 90개 중 80개는 납기내에 납품하였으나, 10개는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납기후에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납품한 물품 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답변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 Read more
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질의사항 답변 ○ 변경계약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 ‘10년에 체결된 전자계약을 ’11년 이후에 변경계약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질의사항 수의견적안내 공고(기초금액: 2천만원) 하여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한 후 참가자격 여부 논란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을 포기하여 3순위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1순위 투찰액 : 17,612,100원, 2순위 투찰액 : 17,666,000원, 3순위 투찰액 : 19,568,000원 답변 ○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 Read more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 여부 질의사항 규격·가격분리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00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자 A가 계약서상의 당초 입찰규격과는 다르게 규격입찰 참여업체인 차순위자 B가 제시한 규격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규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는 것이나, … Read more
계약서상 제품과 동등이상 제품납품 요청시 수용여부 질의사항 <질의 1>○ 시방서상의 제품사양과 계약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사양이 다를 경우 수용여부<질의 2>○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자재의 성능이 시방서상의 자재보다 떨어질 경우 책임소지 여부<질의 3>○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 가능할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4>○ 계약업체에서 계속 자재승인을 요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Read more
현장학습 용역 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 현장학습 계약 체결 후 항공권 구매 등을 이유로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기성대가 지급 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 자재구입비 및 보 험료 등을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선금 … Read more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정기준 질의사항 ○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 5천만 원) 체결 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액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아래 공종별 해당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지연배상금률(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일수 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제7절)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산입 … Read more
특허제품 수의계약 요건 질의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 4호 사목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지만 특허제품과 기능, 모양, 질적인 면 등이 상이한 경우에 <질의1> 특허제품, 실용신안제품, 디자인등록된 제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질의2>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허관련(특허증, 등록원부 등)서류 외에 별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