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질의 ○ 부정당업자 제재는 무엇인지 또한 제재 사유는? 답변 ○ 부정당업자 제재란 입찰 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 더 읽기

예정가격이란 무엇이며,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비치해두는 가액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바, ○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단,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 가능), 장기계속공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