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절차 총정리 낙찰자 결정방법 개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와 무관한 공무원을 개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낙찰선언은 당해 입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 더 읽기
입찰과 낙찰절차(개찰과 전자입찰) 입찰 입찰이란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입찰공고, 서류의 열람･교부,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등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입찰방법 이외에 특수한 입찰방법으로는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 2단계 입찰, 유사물품복수입찰 등의 방법이 있다. 개찰 및 낙찰 개찰이란 입찰서제출 마감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서를 개봉하는 … 더 읽기
공사의 분할발주과 분할계약 금지 분할 발주 계약금지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 더 읽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가구성 비목 공사･제조･국내구매･용역의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재 료 비 : 규격별 소요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노 무 비 : 공종별 소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경 비 : 비목별 소요경비의 합계액일반관리비 : 재료･노무･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동법 시행규칙 … 더 읽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산정기준, 예외, 변경) 추정가격 추정가격의 개념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 결정전에 국제 입찰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은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택할 때, 입찰절차에서 발주 기관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할 때 등 제반 절차와 행위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추정금액’은 … 더 읽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등 단순노무제공 용역 제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더 읽기
입찰의 다양한 형태(종류)에 대해 총정리 합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지방계약법 제9조), 그 방법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일반입찰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 더 읽기
지방계약은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입찰 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각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종류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가. 계약목적물별 ① 공사계약(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② 물품제조･구매계약, ③ 용역계약※ 물품의 제조인지 공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면 물품의 제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더 읽기
가.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 사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권력적, 공익적, 윤리적(비경제적)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법상계약」이란 국가 등이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