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알아보기

최신 토지용어 용어사전 다운받기

공장총량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한다. 1.1.2.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정하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