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법인과 관할지역(2024년)

공공후견법인과 관할지역(2024년)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법적으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후견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후견법인 지정이란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후견인들을 위하여 정부의 비용으로 선임되는 후견법인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모하여 지정한 후견법인은 ①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②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지정기간) 2023.1.1.-2024.12.31. **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과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하여 법인을 후견인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