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정산 사실관계 S회사와 U회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C도(道)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S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B회사가 U회사와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새로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함. C도는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U회사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U회사에 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C도는 선급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고자 함. 사안의 쟁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 Read more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금원의 감액 가부 사실관계 M회사는 국방전자조달경쟁입찰을 통해 A사령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 A사령부는 계약에 따른 납품 대상 물품 중 로켓렌치에 관하여만 다른 물품들과 달리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규격서를 제공하지 않고 견본품을 제공하였는데 제공된 견본품은 계약상 물품에 비해 탄소성분이 높은 것이었음. M회사가 위 제공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였고 … Read more

담합: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 B, C, D, E업체는 F, G회사 외 7개 주식회사 등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1995. 6. 30.자 지역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같은 해 7. 12. 입찰등록을 하였고, 이어서 F회사는 같은 날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A, B, C업체 및 G회사 … Read more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내지 낙찰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회사는 1995. 3. 3. B군보건소의 일반진료의약품, 예방접종약품 구매 입찰에 응하여 같은 달 9.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낙찰자로 결정받았음. 위 보건소장은 1995. 3. 22. A회사에게 낙찰품목 중 간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백신에 대한 A회사와 제조회사 사이의 … Read more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 사실관계 시공사 S건설회사의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B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 신고로 인하여 A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S건설회사가 A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 Read more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사실관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조달청은 마스크 및 보조용품에 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A회사가 낙찰 받아 신종플루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마스크 및 보조용품의 품귀 현상,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물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위 … Read more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할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회사가 1989. 10. 13. B구(區)청장으로부터 새원교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공사를 마쳤는데, 위 다리는 1993. 9. 19. 상판과 교각이 무너지면서 붕괴되었음. 붕괴원인에 관하여, B구청장은 위 다리가 상판을 1개의 판으로 연결하여 … Read more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사실관계 A회사는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A회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음.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 Read more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 사실관계 대한민국은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기동헬기를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한국형 … Read more

요건: 부정당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사실관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을 공고함. 조달청장은 특정 몇 개의 업체에 대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서로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각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위 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처분을 받은 업체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