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의 고지의무 범위 사실관계 A사령부 소속 재무관은 273,830,000원이 관사신축공사의 예산으로 배정되자, 건축사 사무소와 공사에 필요한 설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 건축사사무소는 공사의 원가를 5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을 제출하였는데, B공무원은 일위대가표의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공사의 원가를 226,965,002원으로 하는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공사의 원가를 230,377,000원으로 하는 설계도 서와 여 건축사사무소에 주면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 Read more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같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리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 Read more
각종 시설물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원가 계산 적용 방법 질의 내용 각종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난간, 기타시설물 등)의 세척(시설물 관리 용역 포함) 및 한강 수중청소, 하상 잔재물 처리와 관련하여, 1) 해당 사업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2) 용역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설명자료(’15.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 따라 … Read more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보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교육청에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확인서)를 발주 기관이 요구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확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 Read more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 금액 설계반영 및 설계 변경 해석 기준 질의 내용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기초금액과 협약체결금액의 차액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전체 사업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설계에서 제외하고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차액을 활용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질의 1관련] … Read more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시공일적 인정 가능여부 질의 내용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실적을 동일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시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다르면 관련협회가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 Read more
예정가격 결정시 입찰참가자격 선정 방법 기준 질의 내용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없어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답변 내용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 (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 Read more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에 따른 입찰제재 기준 질의 내용 (질의 1)적격심사 실시 후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 통보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 순위자를 심사하는지 아니면 해당입찰을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만일, 해당 낙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 Read more
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질의 내용 토목공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관련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공고일 현재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협회에 신고가 지연된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 Read more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평가기준 질의 내용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사-3)”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을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1-나”는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