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도서 구매시 G2B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우에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수의계약은 임의조항이므로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이라도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5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 더 읽기
전자입찰서 취소 가능 여부 질의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00사가 전자입찰방식으로 투찰하고 발주기관(학교)에 개찰 직후 00사가 입찰금액의 착오입력을 사유로 취소신청서를 접수(착오투찰후 전화 및 FAX송부)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행정자치부예규) 제2절 8. 라.에 의하여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전에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질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제출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변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 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2인 이상)과 입찰의 구분 질의 학교에서 물품구매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또는 입찰공고를 하는데 견적서 제출과 입찰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1인 견적서 또는 2인 이상견적서 제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 더 읽기
개찰시 복수예가를 착오 적용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 여부 질의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3% 범위”라고 명시하였으나, 개찰 시 ±2%를 적용하여 개찰 완료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답변 행정착오(전산착오)로 ±2% 적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다면 서로 다른 개찰결과가 발생되어 낙찰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준수하여 당해 입찰을 유찰로 하여 재공고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
법인명칭의 변경일자 관련 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 질의 ○ 입찰 시 등기부등본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의 변동사항은 법인등기부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 법인의 명칭변경이 입찰일(투찰일) 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질의회신)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질의 입찰관련 공고문상 기초금액은 447,236,420원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G2B)에 449,500,000원으로 입력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 예규)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 위 질의의 … 더 읽기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질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답변 ○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의 내용(1) 입찰에 부치는 사항(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3)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 더 읽기
법인대표자 명의 변경관련 입찰의 유․무효 질의 ○○업체는 ○○교육청에서 2002. 11. 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일 입찰 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 명의변경(등본상 11. 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효 여부 답변 ○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일(입찰서 제출일) 당시의 법인등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 더 읽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구분 비교 질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개찰결과 1개업체만 응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다는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구분은, <아래 참조>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구분1) 재입찰 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