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공고 및 정정공고 질의 물품제조 입찰에 있어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도․소매업으로 잘못 공고하여 제조업체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입찰 취소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정공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고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 더 읽기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의 성립 여부 질의 ○○사업 입찰에 2개 업체가 투찰하여, 개찰결과 A업체는 예정가격의 97.285%, B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101.014% 입찰한 경우 입찰이 성립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이 경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이어야 하는 바, ○ 유효한 입찰자가 … 더 읽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관련 질의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체 및 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상대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구매입찰의 경우, 3개 품목을 각각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각각 선정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계약에 있어 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② 공고조건을 충족되지 않는 자가 한 입찰의 입찰무효 해당여부, ③ 일부 품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로 결정된 경우 … 더 읽기
예정가격 변경 시 계약방법 질의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 더 읽기
입찰(견적제출) 무효의 경우 질의 입찰 및 견적제출의 무효인 경우는?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등 입찰무효 사유는, <아래 참조> ▣ 입찰무효 사유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②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③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④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더 읽기
지역제한 입찰 시 지역제한 확대 범위 질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1개 광역단체에 있는 공사라도 인접한 2개 광역단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 더 읽기
지역제한시 제한기준 요건 질의 입찰 시 전북도내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 하려 하는데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사업장 주소지로 하는지 제한기준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 이 경우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절 및 제3절에 … 더 읽기
지역제한 입찰시 지점의 입찰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전라북도내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 입찰 시 업체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라북도에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이 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답변 ○ 입찰 시 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 전라북도내로 지역제한 할 경우 본사의 소재지를 … 더 읽기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지역제한 경우 중복제한 여부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경쟁입찰 시 지역제한 하였을때 이중제한에 해당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절.1.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2개 이상 항목(위 질의내용 23번 참조)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 더 읽기
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제한기준일 질의 입찰시 지역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일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은, <아래 참조> ▣ 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제한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