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낙찰절차(개찰과 전자입찰) 입찰 입찰이란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입찰공고, 서류의 열람･교부,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등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입찰방법 이외에 특수한 입찰방법으로는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 2단계 입찰, 유사물품복수입찰 등의 방법이 있다. 개찰 및 낙찰 개찰이란 입찰서제출 마감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서를 개봉하는 … Read more
공사의 분할발주과 분할계약 금지 분할 발주 계약금지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 Read more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가구성 비목 공사･제조･국내구매･용역의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재 료 비 : 규격별 소요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노 무 비 : 공종별 소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경 비 : 비목별 소요경비의 합계액일반관리비 : 재료･노무･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동법 시행규칙 … Read more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기준 정리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1항). 설계서･규격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 등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2항).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단가로 … Read more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산정기준, 예외, 변경) 추정가격 추정가격의 개념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 결정전에 국제 입찰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은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택할 때, 입찰절차에서 발주 기관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할 때 등 제반 절차와 행위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추정금액’은 … Read more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등 단순노무제공 용역 제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Read more
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정의/의의 수의계약이란 일반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일반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Read more
입찰의 다양한 형태(종류)에 대해 총정리 합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지방계약법 제9조), 그 방법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일반입찰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 Read more
지방계약은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입찰 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각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종류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가. 계약목적물별 ① 공사계약(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② 물품제조･구매계약, ③ 용역계약※ 물품의 제조인지 공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면 물품의 제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Read more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甲회사는 조달청의 입찰공고에 따라 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약 10%인 7,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 그런데 甲회사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한 乙은 입찰금액란에 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육백칠만팔천원’(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인 A는 개찰 결과 6,078,000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하여 甲회사를 낙찰자로 선언함. 乙은 입찰금액 기재가 착오에 의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A에게 입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