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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성격 사실관계 A공사는 상업용지와 터미널부지 매각 목적의 입찰을 실시함. 입찰공고에는 입찰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A공사가 작성･비치하는 용지매입신청유의서를 들고 있는데, 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매입신청시에는 입찰서 기재 최고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계약체결시에는 토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8조에 의하면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A공사가 정한 계약체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 Read more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 사실관계 A시는 초등학교 3개동의 교사를 철거하고 1개동의 교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차 공사는 B회사,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C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다가 4차 공사는 D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당시 A시와 D회사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다고 약정함. 그 이후 공사가 완료되자, D회사의 채권자 甲회사는 D회사가 … Read more

입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A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축법시행령 소정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해 일정 면적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함. 5개의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甲 공동수급체가 3위의 저가입찰자, 乙 공동수급체가 4위의 저가입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최저가입찰자 및 2위의 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 Read more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 사실관계 A시는 지하철 연장공사를 추진하였고, 연장구간을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B시, C시와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 A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장은 공사를 701공구 내지 704공구로 구분한 다음 공사입찰공고를 함. 건설회사들(이하 ‘甲회사’)은 각 공구별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 Read mor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 사실관계 A군(郡)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자인 甲회사는 A군과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실을 접한 감사원은 A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A군에게 공사계약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함. A군수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甲회사에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Read more

계약상 권리관계 유 무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법률 사실관계 A군(郡)은 乙회사와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하 ‘개정 전 하도급법’이라 함)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을 합의함. 乙회사는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甲회사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지급방법 및 … Read more

계약보증금의 성격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C회사와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C회사가 부도가 나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물 신축을 전제로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A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A회사는 … Read more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사실관계 A구(區)는 B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회사는 계약에 따라 A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그러다가 B회사는 자금난으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함. 얼마 뒤 甲회사는 B회사가 A구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A구를 상대로 … Read more

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 사실관계 乙회사는 국가와 도로 축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함. 그런데 乙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국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함. 이후 乙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은 乙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추심 등을 함. 甲회사는 국가에게 적법한 양수인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국가는 공사대금채권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전제로 甲회사의 요구를 거절함. 甲회사는 국가를 … Read more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정산 사실관계 S회사와 U회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C도(道)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S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B회사가 U회사와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새로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함. C도는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U회사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U회사에 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C도는 선급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고자 함. 사안의 쟁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