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금원의 감액 가부 사실관계 M회사는 국방전자조달경쟁입찰을 통해 A사령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 A사령부는 계약에 따른 납품 대상 물품 중 로켓렌치에 관하여만 다른 물품들과 달리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규격서를 제공하지 않고 견본품을 제공하였는데 제공된 견본품은 계약상 물품에 비해 탄소성분이 높은 것이었음. M회사가 위 제공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였고 … Read more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내지 낙찰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회사는 1995. 3. 3. B군보건소의 일반진료의약품, 예방접종약품 구매 입찰에 응하여 같은 달 9.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낙찰자로 결정받았음. 위 보건소장은 1995. 3. 22. A회사에게 낙찰품목 중 간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백신에 대한 A회사와 제조회사 사이의 … Read more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 사실관계 시공사 S건설회사의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B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 신고로 인하여 A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S건설회사가 A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 Read more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사실관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조달청은 마스크 및 보조용품에 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A회사가 낙찰 받아 신종플루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마스크 및 보조용품의 품귀 현상,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물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위 … Read more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할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회사가 1989. 10. 13. B구(區)청장으로부터 새원교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공사를 마쳤는데, 위 다리는 1993. 9. 19. 상판과 교각이 무너지면서 붕괴되었음. 붕괴원인에 관하여, B구청장은 위 다리가 상판을 1개의 판으로 연결하여 … Read more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사실관계 A회사는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A회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음.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 Read more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 사실관계 대한민국은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기동헬기를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한국형 … Read more
요건: 부정당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사실관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을 공고함. 조달청장은 특정 몇 개의 업체에 대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서로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각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위 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처분을 받은 업체는 … Read more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지의무 범위 사실관계 A사령부 소속 재무관은 273,830,000원이 관사신축공사의 예산으로 배정되자, 건축사 사무소와 공사에 필요한 설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 건축사사무소는 공사의 원가를 5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을 제출하였는데, B공무원은 일위대가표의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공사의 원가를 226,965,002원으로 하는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공사의 원가를 230,377,000원으로 하는 설계도 서와 여 건축사사무소에 주면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