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이 한번 결정되면 변동이 없나요? 핵심요약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1월에 연금액 조정 연금액의 실질 구매력 유지 알아보기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액을 조정·지급합니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치입니다. 사학연금법 개정(2016.11)으로 사학연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됩니다. 동기간은 … 더 읽기
퇴직수당과 퇴직급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요약 퇴직수당과 퇴직급여 차이는 크게 입법목적 및 부담주체, 재직기간 그리고 급여를 산정하는 기초로 구분할 수 있음 알아보기 1. 입법목적 및 부담주체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때에 사학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납부한 부담금을 급여의 재원으로 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사용자 … 더 읽기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나요? 핵심요약 근로소득금액이 해당연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그 이하인 경우 일부정지대상으로 최대 1/2까지 정지 알아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16배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사업소득 필요경비 … 더 읽기
사학연금수급자가 재취업시 기존 수령하던 연금을 100%다 받으려면 재취업기관의 보수한도는 얼마쯤일까요? 핵심요약 근로소득(소득공제 후)·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액을 초과한 경우 일부정지 지급정지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1/2초과할 수 없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의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 또는 … 더 읽기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 하는 건가요? 핵심요약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최대30년까지, 퇴직연금지급률 1%에만 적용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은 경우는 퇴직연금 산정보수가 높아지고, 본인의 기준 소득월액이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경우는 퇴직연금 산정보수가 낮아짐 알아보기 과거 본인의 소득으로만 연금을 계산하다보니 재직 중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도 많아지게 설계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세대내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학연금의 … 더 읽기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연금지급 시기는 법률의 규정 및 가입시기와 퇴직연도에 따라 다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은 단계적으로 경과규정(2020~2033년) 적용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금지급 연령인 65세부터 … 더 읽기
퇴직연금을 계산하다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요약 연금액 계산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급여산정 변동 시기인 2009년 이전, 2010년~2015년, 2016년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각 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합산함 알아보기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과 소득(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금액 계산은 사학연금법 개정 시 과거 연금법적용 재직기간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사학연금법 개정에 … 더 읽기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하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나요? 핵심요약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해당 교직원이 사망하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 알아보기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해당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각 연금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연계급여 신청 후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직원이 청구 … 더 읽기
목돈이 필요해서 연계를 취소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연계신청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 직역연금 재임용에 따른 합산 승인 또는 반납금 미납의 경우 제한적으로 취소 가능 알아보기 연계신청은 신청이 접수되어 승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계신청 최 종결과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철회는 가능하며, 직역연금 재임용으로 인한 합산의 승인 그리고 퇴직일시금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 한하여 … 더 읽기
퇴직연금을 받다가 이혼하여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부부 교직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을 상호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알아보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미 사망한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두 개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