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 Read more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나 2010.7.1.부터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 Read more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알아보기 용어 설명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법원재판서 사본을 … Read more
부양가족연금 알아보기 용어 설명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이상 65세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 Read more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의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제도)은 연금보험료의 75%만 지원받으므로 나머지 25%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는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효기한만이 존재한다.
보험료율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3%(1988.1~1992.12) ⇒ 6%(1993.1~1997.12) ⇒ 9%(1998.1~ )로 순차적으로 상향되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6월까지 3%를 2000.7월부터 4%를 적용하였고 이후 매년 1%씩 상향하여 2005.7월부터는 9%를 적용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1999. 3월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였고 1999.4월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 Read more
미납금의 공제지급 알아보기 용어 설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 상 급여 지급 시 공단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미상환금)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한도는 일시금 급여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연금급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꾀하고 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 Read more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알아보기 용어 설명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판단시점 당시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의 역선택 방지, 성실납부 유도를 통한 기금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6.5.29. 법 개정에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되면서 미납에 따른 해당 급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