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이사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기금운용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된다. 기금이사의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 등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기금이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이사장, 위원:비상임 이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서(안)이 추천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이사장의 계약서(안)의 제출과 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각각 상임이사의 임명 … Read more

기금운용계획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수입·지출 및 여유자금의 자산별 배분에 대한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으로 투자정책지침서에 해당하는 기금운용지침을 근간으로 작성된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5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보건복지부장관 제출)과 사용내역(기획재정부장관 제출)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정부당연직 위원 4명 및 공단 이사장,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관계 전문가로 … Read more

광원(광부)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령 상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되는 광원은 광업(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상시 갱내종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부원(선원)과 함께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일정기간(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그 업무특성상 노령연금 … Read more

공적연금제도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크게 공적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제도에 속한다.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 Read more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중 하나이다. 본래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1998.12.31. 개정법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한 국채 매입으로 한정하여 운용된다. 1994.1.1.부터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의무예탁 되었던 국민연금기금이 세계은행의 … Read more

고액상습체납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국민연금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개재 또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제도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각 개별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 Read more

거주여권 알아보기 용어 설명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 2015. 1. 22. 이후부터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어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정 「해외이주법」(20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의 종류중 하나인 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 Read more

거주불명등록제 알아보기 용어 설명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어왔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009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