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사업 알아보기
도시ㆍ군계획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1.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1.1.1.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1.1.2.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