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인정사실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B 소속 직원이다. 위반자는 2018~2019년 미국 워싱턴에 있는 C의 관리 운영 실무 및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반자와 위반자 배우자를 포함한 위반자 가족은 2019. 8. 19.경 위 C의 시설공사를 수차례 진행한 현지 공사업체 대표와 식사를 한 … Read more
사건 2021과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사단법인 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 C팀장 D에게
사건 2019과102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위반행위 당시 토양정화팀 대리), ○○○ (토양정화팀 차장), ○○○(토양지하수처 처장) 등 3인이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워터(대표 ○○○) 소속 이사 ○○○ 등 4인과 동행한 사실, 위 … Read more
사건 2019과4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A, B, C는 2017.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D 과장 E, 소장 F, 부장 G 및 주식회사 H 이사 I와 동행한 사실, … Read more
사건 2020과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5. 24. 김천시 B장(代) C의 장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호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Read more
사건 2019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 … Read more
사건 2017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공단 이사장이고, 위반자 B는 위 공단 직원인 사실, 위반자 B는 2017. 3. 31. 위반자 A에게 14만 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하였고, 위반자 A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들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 Read more
사건 2016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12,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2016. 10. 30. 15:52경 ○○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D 판사가 가족(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식사한 식사 대금 합계액 3만 원 중 2만 8천 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 Read more
사건 2017과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나. 위반자는 위 재단의 C부 팀장으로서, 2017. 8. 8. 지역취업지원사업 현장점검 차 사업 수행기관인 D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다. 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