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사건 2020과1010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2. 19.경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2021과101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 C 통신망 구축 협력 업체인 (주)D의 직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통신선 공용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2020년 1월부터 골프 비용 333,000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 더 읽기

사건 2020과117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 더 읽기

사건 2020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 B, C, D, E, F에게 각 과태료 15,200원을, 위반자 G, H, I에게 각 과태료 349,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는 2019. 10. 10.경 위반자 G, H, I로부터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아 직무와 … 더 읽기

사건 사 건 2021과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A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2. 19. 직원인 팀장 B를 통하여 C 실태점검(전기, 기계, 통신)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D에게 금 24K(3.75g)(시가 242,347원)이 전면에 도장된 공로패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 더 읽기

사건 2020과1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재단 △△△△센터 B팀장으로, 2019.

사건 2020과1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810,000원에 처한다. 이유 위반자는, 前 ○○도 B경찰서장으로 2019. 12. 31. 정년 퇴직한 자로, 직무관련자인 C 소재 D병원 총무부장이자 B경찰서 △△위원으로 활동중인 E와 친분을 맺으면서 2018. 1. 31., 같은 해 10. 23., 2019. 6. 19. 총 3회에 결쳐서 진료비 총 273,800원의 진료비를 제공(감액) … 더 읽기

사건 2019과3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위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 완료일인 2019. 5. 13. 심사 담당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담배갑속에 몰래 100,000원을 넣어 되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 더 읽기

사건 2019과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8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 주식회사 B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실,② 위반자는 2018. 1. 30.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C소속 직원인 D로부터 55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8. 23. 100,000원, 2019. 10. 11. 450,000원을 변제한 사실,③ 위반자는 2017. 8. 25. 직무관련성이 … 더 읽기

사건 2021과2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시 시의원으로서 인조 잔디 판매 및 시공업을 하는 C에게 2020. 위반자 남편으로부터 월 48,364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사실, 또한 C로부터 2020. 4. 15. 생일 선물 명목으로 22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