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찰시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공고의 타당성 질의 입찰에 있어 단독응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재하여 입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 Read more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질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 Read more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했을시 재입찰 참가 가능 여부 질의 동일가격 입찰자가 모두 추첨을 포기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 추첨을 포기한 자도 동일건의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 Read more
낙찰하한율이란 질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낙찰 하한율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답변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하며, ○ 계약목적물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이외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 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의 가격 투찰율로 산정한 비율로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 Read more
G2B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시 낙찰자 결정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한 바, ○ 위 질의내용과 같이 낙찰자 … Read more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낙찰하한율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 기초금액 3천5백만 원인 물품(간행물 제외)을 구매함에 있어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 Read more
수의견적제출 개찰결과 1순위자가 계약포기시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 G2B를 이용한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여 개찰하였으나, 개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인 2순위업체와 계약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건을 무효로 하고 새로 견적제출 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후 개찰결과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 Read more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입찰)이란 질의 2단계 입찰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 2단계 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입찰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①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 Read more
규격·가격 분리 입찰에 있어 유찰 시 처리절차 질의 규격·가격 분리 입찰을 시행하여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업체 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동 규격입찰 적격자가 예정가격 이상 투찰 하였을 경우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 부칠 수 있는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가격 분리입찰을 시행할 경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격입찰 개찰결과 … Read more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질의 2단계 입찰시 낙찰하한률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물품 입찰(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다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