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검사 정기검사 : 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최종검사 :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실시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계약 : 반드시 정해야 함.(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 존속기간) 참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 필요시 정함.(법 제20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 Read more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제도 개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 정산 위 보험료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 시 예정가격에 반영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정산절차 청구서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정산범위 : 일찰 공고 등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산※ 관련 공단의 … Read more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금액 계약금액의 10% 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5%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계약보증금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Read more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의의 계약상대자는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담보책임 기간 중에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 제21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법 시행령 제69조)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 Read more
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의의 공사나 물품의 완공 전 또는 납품기일 전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기한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4항)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위 부분 급의 지급 시에는 검사완료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 Read more
검사 및 대가지급의 검사편 검사의 의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자 혹은 전문회사가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구조･품질･수량･규격･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시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 Read more
학술연구용역 계약시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정산 질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방법은? 답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부가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 Read more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질의사항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8조 내지 70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물품․용역 등에 대하여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 Read more
물품 분할 납품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질의사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 90개 중 80개는 납기내에 납품하였으나, 10개는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납기후에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납품한 물품 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답변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