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

대위권 알아보기 용어 설명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대신하여) 변제 또는 보상을 한 경우 그 변제자 또는 보상을 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변제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실무에서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국민연금법」 상 대위는 제3자의 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연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