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도(적용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격심사제도(적용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격심사제도 의의 도입배경 최저가낙찰제와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한 공사원가의 보장으로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95. 7. 지방자치단체는 ’99. 9.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함.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기술용역･물품제조구매･학술연구용역(’17.9.6. 제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개념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