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자녀ㆍ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제도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대상 및 지급 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편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법 제51조 제2항)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외국인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연금/일시금 과세급여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소득세법 개정취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