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알아보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1.1.2.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1.2.1. 취수시설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