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금 등 개념 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조금의 종류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