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가입자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Read more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 Read more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기여금 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0% 보수예산의 9.0%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 Read more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기준소득월액 … Read more
공무원 대여학자금 조건과 신청방법
공무원 대여학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대부조건 대여학자금의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 구분 내용 대상 및 범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재혼한 자녀 포함)※ 비대상 :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Certificate, 전문사, 파운데이션)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제외 대부금액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 (입학금, 수업료)범위 내 금액해외대학 : 연간 … Read more
공무원 대여학자금 상환과 부담금관리
공무원 대여학자금(대출) 상환과 부담금관리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대학별 거치 및 상환기간 구분 대학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고 졸업 대학(4년제 이상) 졸업익월부터 2년 4년 매월 원금 균분상환 전문대학 졸업익월부터 2년 3년 중퇴 4학기 이상 대부자 학교구분 없음 중퇴익월부터 2년 3년 3학기 이하 대부자 중퇴익월부터 2년 2년 신규도래자 상환예정월 : 2월, 8월 졸업자는 각각 3월, 9월 [중퇴는 중퇴한 … Read more
[사학연금] 부담금의 모든 것
[사학연금] 부담금의 모든 것 부담금의 종류와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이 법령에 의한 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를 하는지? ○ 공단은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이 환수금,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 부담금납부액은 … Read more
[사학연금] 해마다 연금 증가
연금도 해마다 증가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핵심요약 연평균소비자물가변동률(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 특례 규정으로 2016년~2020년은 동결되었고 2021년 이후에는 다시 물가상승률에 연동됨 알아보기 사학연금액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연평균소비자물가변동률(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특례 규정으로 인해 연금액을 동결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종전처럼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변동이 예상됩니다.
[사학연금] 퇴직연금 신청 방법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 관계서류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우편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써, 퇴직한 교직원이 본인퇴직급여 청구서의 해당사항을 기록. 날인한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경로: 사학연금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서식창고) 둘째는 인터넷을 통한 퇴직급여 신청으로서, 교직원이 공단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신청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