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을 1/2만 받고 있는데 타 학교에 다시 임용되어 합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 후에도 연금은 1/2만 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합산 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감액된 연금)과 합산 이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금액(연금액 전액)을 분리하여 각각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알아보기 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신청 교직원은 … Read more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핵심요약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은 과세대상 알아보기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금에 대한 최초 과세 발생 시 또는 매년 연말 정산 시 매월 연금지급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지급내역 및 연금정보 안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과세된 세액이 공제된 … Read more
재직기간이 오래되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는 건가요? 핵심요약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 부담금 납부에 따른 재직기간의 신장은 없으나 퇴직급여의 계산은 재직 중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모두 고려하므로 퇴직급여의 변동 사유가 될 수 있음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재직기간의 변동은 없지만 퇴직급여의 계산은 재직 중의 … Read more
현재 소득 중 일부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핵심요약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 1.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알아보기 연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 학교에서 급여의 제한을 받아 퇴직일시금을 1/2만 수령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임용되어 합산을 신청하면 퇴직 후 퇴직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합산반납금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납부하였기에 퇴직급여를 전액 수급 알아보기 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써 신청 교직원은 합산 후 이에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 Read more
시효가 지나서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5년의 장기소멸시효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둠 시효 경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필히 급여 청구를 하여야 함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5년의 장기소멸시효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 Read more
학교가 곧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폐교가 되면 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핵심요약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기에 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 Read more
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알아보기 국민연금에서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연기에 따른 인상된 연금수령액(매년마다 연 7.2%)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에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시기를 늦추어 증액된 연금액을 받는 연기연금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연기연금과 반대로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연금수급시기보다 일찍 … Read more
연금 외에 월세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이 깎이나요? 핵심요약 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일부가 지급정지 될 수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의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 Read more
예상연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정부민원포탈 민원24에서도 조회 가능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사학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www.tp.or.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민원포탈 서비스인 “민원24″ (minwon.go.kr) 에서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학연금 홈페이지나 “민원24″ 에서 확인되는 예상연금액은 현재 시점에서 퇴직을 가정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확한 연금액은 퇴직급여 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