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 더 읽기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 더 읽기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연금/일시금 과세급여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소득세법 개정취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