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경조금 경조금 알아보기 ○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 사유별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 알아보기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고령자) 경로우대자 알아보기 ○ 각각의 나이제한 규정 구분 공제항목 나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도말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연도말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 65세 이상 ○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보험료 공제 (노인)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가산세 가산세 알아보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원천징수관련 가산세(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①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알아보기 가산세간소화서비스간편제출(편리한 연말정산)개인연금저축건강보험료경로우대자(노인,고령자)경정청구경조금고용유지중소기업고향사랑기부금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교육비국민연금국외근로소득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비과세근로자본인부담분(근로자본인만 공제)근로제공기간지출액기본공제기부금기부장려금기초자료등록(편리한 연말정산)기타부양가족(동거입양,위탁,수급)나이요건납세조합단일세율적용 단체보장성보험맞벌이부부절세모바일서비스반기별납부배우자특례기부금보험료부양가족비거주자비과세근로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소득연말정산생계를 같이 하는(주거형편,일시퇴거)생산직근로자(연장,야간,휴일근로)성과급·성과보상금세대주세율(기본세율)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종합한도수정신고식대(식사대)신용카드소득공제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연금계좌연금보험료(공적연금) 연금소득연말정산외국납부세액외국인근로자외국인기술자우리사주조합(원)원어민 교사월세 세액공제월정액급여의료비이중근로(복수근로,재취직)인적공제일용근로자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녀보육수당자녀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집합투자증권장애인정치자금기부금주식매수선택권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주택의범위(공제항목별 주택)주택임차차입금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중도퇴사중소기업취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등)중증환자지급명세서전자제출지급명세서제출면제(비과세소득제출여부)일반기부금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무발명보상금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청년형 장기펀드총급여추가공제출산입양세액공제퇴직연금투자조합출자파견근로자편리한연말정산학자금(근로자본인)학자금대출해외출장여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형제자매환급신청 키워드 연말정산 다운받기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종 전 개 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 Read more
<개정취지>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종 전 개 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추 가>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Read more
<개정취지>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종 전 개 정 <신 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 Read more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종 전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좌 동)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적용기한) 2022.12.31. ○2025.12.31 개정세법 … Read more
<개정취지>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