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례] 급여수령자의 재직중 신분변동(승진)신고 누락건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9월부터 1998. 8월까지 ○○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1998. 9. 3자에 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지급 결정되어 1998. 9. 8자 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퇴직급여가 청구인의 1997. 8. 1자 일반직 4급 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승진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승진전 직급인 일반직 4급의 보수월 액을 기준으로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환수 및 환수이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월부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8.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3. 6자 특별사면을 받은 후 1993. 12. 31자 의원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동 사실에 대하여 관리공단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재직기간 33년초과 연금수급자의 재임용에 따른 과지급 연금액 환수관련 이자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396개월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하던 자로서, 1993년 7월 다시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임용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1998년 11월 10일 관리공단이 과지급된 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이자를 부과하자, 동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교직원이 부양하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가 1998. 5. 23 사망하자, 1998. 6. 9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준용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망인이 사망일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부분승인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9 12:00경 겨울방학 보충수업을 마치고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과학실로 가던중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져 머리와 척추부분에 큰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는 바, 병원으로부터뇌진탕 및 경추염좌,척추협착증 및 디스크진단을 받은 후 내과적 치료와 척추수술을 받고 퇴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연금법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사망원인 ‘미상’의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망인은 일본어 교과목 담당 및 1996년도 3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여 오던 중 관할청의 1996년 전공교과 교원 현장연수 교육계획에 따른 일본 현장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1996. 7. 3～8. 29까지 동 현장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귀국 6일후인 9월 4일부터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무력감의 증세로 자택 근처 내과의원에서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재해부조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건 [일부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12 경북 상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인 소유 주택이 1/2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998. 9. 21 관리공단에 재해부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시행령 제47조의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시효소멸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불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는 1988. 2. 1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5일간 여행하고 귀가하면서 1990. 11. 16 19:30경 거문도 남방 8마일 지점에서 바다에 투신 실종된 자로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후인 1997. 9. 8 관리공단에 유족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유족이 아닌 자(계모)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의 계모는 1962년 청구인의 생모가 사망한 후 1963년 3월 청구인의 부와 혼인한 자로서, 청구인이 36년간 부양하여 오던 중 평소 지병인 갑상선 등의 합병증세로 1997. 9. 30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1997. 10. 15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에 … Read more
[심사청구결정례] 시효소멸에 따른 직무상요양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2. 17 학교 체육관 기숙사 경비근무중 졸업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병이 발생, 1997. 4. 22 관리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7. 8. 31 퇴직한 자로서 진료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환불받은 바 있으나, 식대등 현물급여비에 대하여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급여인지의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