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과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나. 위반자는 위 재단의 C부 팀장으로서, 2017. 8. 8. 지역취업지원사업 현장점검 차 사업 수행기관인 D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다. 위 … Read more
사건 2019과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9. 5. 16. 통영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 민원실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반환일시금 반환 신, 예상연금액 등에 관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금지급부 사무직 5급 B에게 상담을 받은 후, 10만 원이 봉투를 건네주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 Read more
사건 2019과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으로 5. 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 Read more
사건 2017과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를 과태료 금 350,000원에, 위반자 B를 과태료 금 1,060,000원에, 위반자 C를 과태료 금 150,000원에, 위반자 D를 과태료 금 310,000원에, 위반자 E를 과태료 금 31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 A는 F고등학교 축구부 부감교사, 위반자 B는 위 축구부 감독, … Read more
사건 2018과1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92,400원씩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부 C부서 ○○○, 위반자 B는 ○○부 소관 공공기관인 △△ 공사 D부서 직원인 사실, B가 2018. 4. 10. A이 포함된 9명의 저녁식사 후 B의 소속기관인 △△공사 법인카드로 식사비 41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416,000원을 개인별 … Read more
사건 2021과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271,58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위반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자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활성화를 위한 국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청송군 소속 공무원 C, D, E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 Read more
사건 2021과101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사회체육과 조교로서 2016. 12. 21.부터 2016. 12. 24까지 교외 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147,000원 상당의 버스(왕복), 숙박,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비용은 B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외교육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 Read more
사건 2021과516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교직원 친목회의 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인 B 등 5명과 함께 5. 8.부터 2020. 4. 28.까지 합계 320만 원을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C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 Read more
사건 2017과509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위반자는 2017. 4. 5. 수학여행위탁여행사에 ○○도 수학여행(2017. 4. 25. ~ 4. 28. 예정)의 사전답사 일정(2017. 6. ~ 4. 8.)을 전달하였고, 그해 4. 6. 수학여행시 숙박 예정인 ○○도에 있는 C에서 객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