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재해(질병·부상·장해·사망)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은 제외 함 】 재해보상급여 구분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단기급여(재직중) 직무상요양급여 직무상요양승인자 병원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사망한 … Read more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목적 교직원이나 교직원의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친생부모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추진배경 ○ 교직원 불이익 발생 – 혼외자녀 및 혼인신고 지연 등 가족사 관련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친생부모 증빙 불가, 사망조위금 … Read more
사망 조위금의 청구 시효와 지급범위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교직원의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 조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따른 지급액 교직원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0%~160% 범위 내에서 적용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 사망 당시 … Read more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청구시효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지급 요건 및 청구시효공단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며, 퇴직급여 등 장기 급여는 5년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퇴직(잔여) 급여퇴직 사유로 학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형사소송 계류 중으로 급여가 일부 제한 지급받은 후 … Read more
[사학연금] 병역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현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전의 병역복무 기간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직원은 산입 기간만큼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의 군소급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간 현역병 복무 기간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복 무기간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병역법 … Read more
[사학연금] 재직기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교원 : ’75. 1. 1 사무직원 : 78. 1. 1)되기 이전에 사립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정받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소급 통산을 승인받은 해당 교직원은 소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 상당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편 소속 학교기관도 소급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을 … Read more
[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 현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이전에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연금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고,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제작기간 합산> 은 수혜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해당 교직원은 해당 연금 적용(가입) 기간에 대해 지급받았던 퇴직급여액에 … Read more